개인 주유대금·팀 회식 사용

3년간 600여건 부정 적발

경찰의 수사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된 사건수사비가 개인차량 주유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주점에서 팀 회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은 총 600여건에 달했다.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쓴 부정사용이 192건(849명)이었고 중복수령ㆍ사용증빙 미흡 등 절차위반이 401건(1629명)으로 총 593건(2478명)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된 1억202만1010원, 규정ㆍ절차위반된 2억1393만4796원이 환수됐다.

이중에는 연가 기간 중 수사비 명목으로 식비를 청구해 수령하거나 개인 차량 주유대금을 수사지휘비로 집행을 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정보예산과 사건수사비로 나누어진다. 이중 정보예산은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한편, 사건수사비는 수사에 쓰이는 일반예산으로 분류된다.

백 의원은 “매년 200여건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일어난 셈”이라며 “공개가 되는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도 이런 상황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예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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