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상고심도 무죄 “연관검색어 변희재, 어쩔수 없지만…”

[헤럴드경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변희재 모욕 혐의를 벗은 후 자신의 심경을 SNS상에 밝혔다.

탁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라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치워야 할 몫의 것을 치웠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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