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논란 등에서 책임있게 대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주무부처는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권만 있고 지정권 자체는 장관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르재단 등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해져 있고, 또 논란이 일자 공공기관이 전경련 탈퇴를 진행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반발이다.
이 의원은 “부총리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위증”이라며 “지정기부금단체 철회 권한은 기재부 장관의 몫이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 전경련에서 탈퇴하라고 했을 때 부총리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며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권한이란 막강한 권한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총리의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도 있고 이사를 해임할 권한도 있다”며 “왜 이런 권한을 쓰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느냐”고 유 부총리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바닥을 주거나 전경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왜 전경련 회비를 수억원씩 내고 있느냐. 그게 잘하는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총리가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아무일도 해결하지 못한다. 법부터 똑바로 보시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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