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프레임 규정 명확히 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 소장파 핵심인 김용태 의원＜사진＞이 “특검이 파헤쳐야 할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며 현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소위 ‘최순실 일파(문고리 3인방, 우병우 민정수석, 기타 모든 협잡자와 방조자들)의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핵심 대상은 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해국기를 파괴한 사건”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정의 출발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의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이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