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외교ㆍ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정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현재 박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활동은 전면 중단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외교ㆍ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방한이 이미 협의돼 있던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남 외에 다른 일정은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은 연말 성사가 가시화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기인 12월 15일보다 앞서 3개국 정상이 일본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직 일본 측에 확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등으로 날로 악화되는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낼 중요한 외교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때문에 끝내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참석이 불발되면 중국의 대북제재 ‘구멍’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외교적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자연스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안보리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결의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견해 차이로 인해 50일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달 8일 열리는 미국 대선도 손 놓고 바라보는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나 회동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아 동맹국인 미국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협력 관계를 다져야 하지만 우리의 권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 시급한 북핵 공조까지 삐걱댈 수 있다. 만약 한미 FTA에 부정적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후폭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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