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백재현 의원, 10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보완방안’ 토론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명갑)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진행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서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ㆍ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세전문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세무조사 일원화를 두고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찬성 측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ㆍ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면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 일원화를 주장할 계획이다. 반대로 서울시 등 지자체는 중복조사같은 사안은 협의를 통해 얼마든 해소 가능하며, 오히려 지자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는 반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힘든 점도 풀 수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는 시점에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히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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