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게이트로 정국 시계제로 美 누가되든 보호무역 강화 금융당국 24시간 비상대응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한국경제는 더욱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두 후보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노선을 명확히 해 향후 통상 및 환율 정책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에 이어 다음달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등 불확실성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미 대선 결과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이 나타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든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미국 대선 이후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우리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보호무역 강화로 대변되는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연내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험요인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이날 오후에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10일 아침에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 대선에 따른 국내외 시장 동향과 영향 및 대응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정부와 관련기관이 한 팀이 돼 비상한 경제ㆍ금융상황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 미래성장동력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에 새 기회요인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 스캔들’로 총리와 부총리가 경질되고 거국 중립내각이 논의되는 등 경제정책의 리더십이 사실상 와해돼 비상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국정공백 속에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까지 덮치면서 한국경제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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