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근절 강화할 것”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충남 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들을 만나 하도급 거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거래질서 하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동안의 정책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부당 특약의 설정 행위를 금지하고 제보부터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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