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금융시장 파장] 금융당국 탄핵 정국 비상체제 가동…금리 인상 리스크 대비 올인

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내년 45%로 높인다 금융당국, 탄핵정국 비상체제 가동…가계부채ㆍ시장교란세력 엄격히 관리 은행 가산금리 장사 못한다…금리 산정 체계 합리적으로 개선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탄핵 정국과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비상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분할상환 비율을 55%까지 높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금리 산정 체계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시중 은행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탄핵 이후 혼란 정국을 이용한 시장 교란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제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어 13일에는 은행권과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 등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하고, 글로벌 동향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동향과 관련한 글로벌 시장의 반응 등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은행권의 가계부채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의 목표치가 당초 계획보다 2.5~5%포인트 높아진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9월달에 올해 목표 수준을 거의 달성한 만큼 내년도 고정금리 목표는 42.5%에서 45%로, 분할상환은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현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에 대해서도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금리 인상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과 관련,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 관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 점검하라”며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 권유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해 당국의 목표치를 채우면 고정금리 상품을 더 판매하려고 하지 않는데 따른 사전 대응의 성격이 짙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은행이 고정금리를 원하는 고객 수요에 반해 고정금리 대출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은행 뿐 아니라) 고금리 대출이 많은 중소서민 금융회사도 대출금리 산출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또 은행별로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혼란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시장 교란세력에 대해 사전 차단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주 중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 거래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만약 불공정 거래 우려가 확대되면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신설해 자본시장 교란세력을 척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마무리한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검증 작업을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은행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했는지 점검해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채권 금융기관에 부담이 집중된 현행 기업 구조조정의 틀을 개선하고자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 Packaged Plan)’의 효과적인 운용 등에 대해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 금감원장은 “사소한 이상징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요함과 문제 발견 시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실천력을 갖추고 금융위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