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촛불 입법ㆍ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촛불 시민혁명의 입법 정책 과제’란 이름으로 ▷2대 당면 해결과제 ▷7대 단기 과제 ▷3대 중ㆍ장기 과제 등을 발표했다.

시급한 당면 과제로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국정행위 중단 ▷민생 활력 제고 등을 꼽았다. 박 정권 국정행위 중단 사례로는 국정교과서와 사드ㆍ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ㆍ위안부 합의 등을 지적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 농어민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ㆍ부동산 대책 등을 들었다.

7대 단기 과제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부정축재 재산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공소시효 배제) ▷국정농단자 제재 강화(불출석 처벌 강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과 검찰 개혁 등 정경유착 카르텔 제거 ▷주주대표소송제ㆍ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추진 ▷대통령ㆍ정부각료의 일정공개 의무화 등이다.

3대 중장기 과제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시민자유법ㆍ시민의회법ㆍ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이 골자다. 시민자유법을 통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이나 매수를 통한 집회 동원 등을 금지하고, 시민의회법을 제정해 시민 요구에 따라 민회를 구성하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 만 18세까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회적경제 기본법ㆍ포용적성장 촉진법 등을 제정, 현 자본주의 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대ㆍ중소 협력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