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1년… ‘구조개혁 종결자’ 취임 일성 무색, 성과 없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조개혁 종결자’를 자임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 취임1년을 맞는다. 재정학자에서 정치인을 거쳐 경제수장에 오른 유 부총리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는 ‘무색무취’였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를 이끌만한 강력한 카리스마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 구조조정 등 현안 해결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유 부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실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력한 구조개혁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지만 정국 혼란과 맞물려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본인이 시인하듯 3% 성장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다만 1년이 지난 지금, 끊이지 않는 위기설에도 한국경제가 실제 위기에 빠지지않은 것은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쏟아지는 비판을 스폰지처럼 흡수한 유 부총리 특유의 유연함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꼬리 무는 악재에 7차례 경기대책, 9차례 민생대책 추진=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 전임자인 최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와 차별화되는 ‘유코노믹스’의 핵심으로 구조개혁을 내걸었다.

취임 당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처리를 당부했고, 결국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의 국회 통과도 이끌어냈다.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경기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는 점은 유 부총리 재임 1년 간 가장 큰 공으로 꼽힌다. 1년 내내 비상 상황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취임 3주 만이던 지난해 2월 3일 처음으로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다. 당시 발표된 지난해 1월 수출액은 1년 전과 견줘 18.5%나 감소해 6년 5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여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던 시기였다.유 부총리는 즉각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며 조선·해운업 주력 지역 위주로 실업 문제가 불거졌다. 예상을 깨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자 지난해 6월에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단행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런데도 불확실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자 각종 소비 유도정책과 함께 4분기 10조원 이상의 재정 추가 집행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 스포츠, 신서비스 산업,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고, 4월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돈을 보태 주는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등청년·여성 일자리 강화대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을 2%대 중반대로 추정되지만 유일호 경제팀의 재정 보강이 없었다면 이것 역시 어려웠다는 평가다 많다.

실제 지난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는 전 분기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정부의 기여도가 무려 0.5%포인트에 달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적기에 추경을 실시해 경기 경착륙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구조개혁 추진 ‘소걸음’=유 부총리는 경제 시스템 전반의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며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개혁까지 ‘4+1’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야심 차게 밀어온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은 쉬운 해고를 양산하는 법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서비스법은 의료의 공공성을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밀려 여전히 국회 통과가 요원하다,각 지방자치단체의 역점 신산업에 대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줄여주는 규제프리존법은 언제 통과될지 전망하기조차 어렵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바뀌면서 정부·여당의 입지가 줄어든 데다 정국 혼란이 커지면서 이 같은 경제 활성화 법 논의가 뒤로 밀린 탓도 있지만 유 부총리가 국회의원 출신인데도 국회와의 협조 과정에서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에 시달렸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이견을 보이면서 경제팀 내 ‘엇박자’를 노출했다.

아울러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결정하고도 예견된 물류 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절반 가까이가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물류대란을 일으킨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부양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구조개혁 추진이 미진했다”며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조개혁 아니면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수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불씨를 꺼뜨리지는 않았지만 키우지도 못한 점 역시 유일호 경제팀의 한계로 지적된다.

2015년 2.6%에 그쳤던 우리 경제 성장률은 유 부총리 재임 기간인 지난해(2.6%)에 이어 올해(2.6%)까지 3년 연속 3% 성장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