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 개헌추진협의체 제안…“국회 개헌특위와 협조”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접 겨냥 “개헌 의지 없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대선 전 개헌 원칙을 천명했다.

반 전 총장은 31일 마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낡은 틀을 깨야한다.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권력구조을 바꿔야 한다”며 “수명 다한 5년제 대통령제를 바꾸고 분권제의 새로운 대통령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 대선 전에 개헌이 필요한 정당과 정파가 한자리 모여 대선 전 개헌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대의에 공감하는 개헌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선 전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선, 독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제왕적ㆍ패권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협치ㆍ소통ㆍ분권의 정치에 따라야 한다. 분권과 협치를 토대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라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 맞지 않는 많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2020년 같이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임기단축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반 전 총장은 대선 전 개헌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유력한 야권 주자는 시간이 없다며 개헌에 반대하는데,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개헌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름 없다. 패권 추구 욕망을 더 이상 감추려 해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 있는데, 입당ㆍ창당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고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