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로봇이 만든 발명품, 게임 제작자가 만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IP) 이슈에 대해 정부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래 지식재산권(IP)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차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세대 특위에는 민관 IP 관계자 총 20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3월 말까지 조사를 통해 이슈를 선정하고, 4∼8월에는 이슈를 분석하고 과학기술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가로 했다. 이어 9월부터는 좌담회나 발표회 등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해 10월에는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특허청 등 관계기관은 특위에서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미래 IP 이슈 대응계획‘을 수립, 오는 1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재근 특위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