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공유사업, 패러다임이 바뀐다…정부, ‘단순 전수’에서 ‘경제협력 확대’로 개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단순 전수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SP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흥국의 경제성장 도약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KSP 2.0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별 특성과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거점 국가를 중점으로 지원해 그 결과가 인접 국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와 경제협력이 활발한 국가를 주로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언어ㆍ초기 진입비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진했던 지역ㆍ국가로 지원을 확대한다. KSP가 경협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KSP 과제를 협력국 수요 위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 비교 우위 분야를 사전에 제시하고 협의함으로써 공통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기재부 대외경제국 내 경제협력기획과를 신설해 KSP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KSP 담당 부서에 준 독립성을 부여해 업무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