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사상 최고액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대중·대북 압박 신호탄이자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불법 수출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기업 ZTE(중싱통신)에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2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다.

미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이날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ZTE가 제재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같은 규모의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에서 2번째,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통신장비 기업인 ZTE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미 상무부의 제재를 받았다. ZTE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 달러(약 367억8000만 원) 어치를 이란에, 그리고 북한에는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했다. 대북 수출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ZTE는 그간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전방위로 벌였으나, 결국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미 정부는 또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 중이어서 처벌 대상에 오를 중국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화웨이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는 중국 기업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건 자체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직접 중국 기업을 처음으로 손본 사례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지속할 경우 ‘혹독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해당 기업과 중국 정부에 보낸 셈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전 세계에 ‘게임은 끝났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고강도 대북압박, 대중압박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한국 배치를 개시하는 등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쌍끌이 압박’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대중 강경기류는 앞으로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자금줄의 봉쇄를 위해,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재무부의 행정적 조치다. 실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필두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대북, 대중압박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이에따라 이달 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표 대북정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어떤 강경책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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