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경제구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산업기반 확충용 건의 ‘봇물’ - 유일호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원 아까지 않을 것” 화답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특별세액감면 확대 등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정부부처의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과제는 중소기업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향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확대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확대 및 영구화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등 예산 투입성 건의가 대부분이다.

기재부가 국가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기업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어 대내외 사업 여건이 어렵다”며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지체상금 부담 완화 ▷보증 소외기업 보증 공급을 위한 정부지원 ▷협동조합 공동구매 전용보증 신설 ▷신(新) 위탁보증제도(보증이용 10년 이상 기업의 보증감축) 관련 대책 마련 등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대거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창의성과 민첩성을 갖춘 우리 중소ㆍ벤처기업이 국가 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와 개방형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