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위반신고 건수는 2311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개월동안 총 2311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57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ㆍ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상태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3월10일 기준)는 총 231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 ▷금품등 수수 412건 ▷부정청탁 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은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 중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가 제3자 신고(157건)으로 많았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은 제3자 신고가 97건으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38건)보다 많았다.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으로 많았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 등 이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 청탁 등 이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 등 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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