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사ㆍ농ㆍ공ㆍ상’을 지나 ‘금ㆍ은ㆍ동ㆍ흙’이다.
이른바 ‘수저’가 계급이 되는 시대가 됐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 사회는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부의 대물림’이 자신의 계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리고 그 계층 상승의 기회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게 한국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보고서는 이같은 국민 저변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노력하면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84.4%가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2013년의 75.2%, 205년 75.2%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계승상승의 사다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반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 가구가 80.7%, 300~500만원 미만 가구는 84.9%, 500만원 이상 가구는 84.6%가 노력에 의한 계층상승 가능성을 낮다고 봤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80.6%, 30대 83.8%, 40대 86.1%, 50대 이상 82.7%가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정규직 82.6%, 비정규직 83.5%, 자영업 86.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19.8%에 그쳤다. 2015년 같은 질문을 했던 설문조사 때의 24%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설 수 있는 카드를 ‘소득재분배’라고 꼽았다. 응답자의 52.4%가 이같이 답했다. 2015년 46.7%에 비해 5.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26.8%,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계층 사다리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세ㆍ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강화와 함께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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