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수도권·부산·제주 대상
정부의 합동 부동산 투기 단속이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된다. 최근 과열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다.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불법거래부터 등 임시중개시설물인 ‘떴다방’,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작년 말 상시점검팀을 꾸려 지역별로 불시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하는 집값과 관련해 규제에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강구 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LTVㆍ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요인이 됐다”면서 새 정부가 규제의 환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에 불을 붙였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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