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4만호, 고용유발 137만개 소득주도 성장 J노믹스 ‘최선봉’으로 도시재생도 최고액 투자...최대 기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부터 5년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풀어 서민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 총 53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을 공급하고, 일자리 137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LH가 이를 위해 기존 계획과 달리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간 4조5000억원, 5년간 2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짠 점을 감안하면, LH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선봉에 서는 셈이다.
11일 LH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신규 투자비를 내년부터 연간 4조5000억원씩 늘릴 계획이다. 올해 14조4000억원으로 잡힌 사업비는 내년부터 18조9000억원으로 31.3% 증가한다. 내년 기준으로 2023년까지의 총 투자금액을 단순계산해도 최소 94조5000억원이다. 이후 물가상승분과 추가사업 등으로 늘어날 금액까지 감안하면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LH는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 연간 10만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2만6000가구가 늘어난다. 투자금액으론 연간 3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향후 5년을 따지면 공공임대주택은 5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안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다.
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연간 1조5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기업 투자분으로 할당된 3조원 가운데 절반을 LH가 담당하는 셈이다.
LH는 이같은 투자로 생겨날 일자리만 매년 27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2016년엔 20만8000명 수준이었다. 투자확대에 따라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매년 6만6000개(31.7% 상승)다. 예상대로면 문재인 정부 5년간 LH의 투자로 총 137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LH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지난달 기준 총 2749명인 비정규직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LH엔 현재 전세임대, 주거복지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90명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맡는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1089명이 있다. 모든 상시ㆍ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ㆍ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방법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의 모든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ㆍ처우개선을 진행할 계획이고, 전환과정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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