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계획에 대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과 관련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기서 걷은 재원을 갖고 중소ㆍ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고 비정규직이 제대로 일한 만큼 대가를 줘서 내수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2000억원을 초과(신설)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 40%에서 42%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돈이 지나치게 대기업으로 몰려있고 사내 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정상화시켜 지역으로, 비정규직에게도 주고, 중소ㆍ자영업자를 보호하는데 쓰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쓰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 대표가 말한 것은 당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다. 정부가 할 도리를 다해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히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자원외교, 4대 강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이런 것을 줄여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논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경안 심사와 관련, “야권이 협조를 안 하면 장기전에 대비해 8월2일(7월 임시국회 회기일)까지라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대선 과정에서 요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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