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방송 중계를 반대했다.

류 최고위원은 2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개되는 정도가 아니라 왔다 갔다하는 모든 모습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주장했다.

또 류 최고위원은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며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최고위원은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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