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민의’ 외면한 與…‘靑 정책홍보’ 여론전만

‘뜨거운감자’ 신고리 원전 중단 논의서 제외…공론화위로 넘겨 “전기세 인상없다” 여론전 방점 ‘신재생 에너지’마스터 플랜 마련

靑 교통정리 사안 ‘긁어 부스럼’ 인식속 집권여당, 국정과제 거수기 전락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탈(脫)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최근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가 혼선을 빚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ㆍ여당은 탈원전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기 계획(마스터 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는 전기요금 폭탄 등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여론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민의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산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포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백운규 산자부 장관, 차관,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탈원전 정책으로 부각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설정하고 탈원전 계획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설명하고, 원자력 발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는 것을 숫자로 입증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야권에서 제기한 전기세 인상, 전력 대란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통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여름에 정전이 일어나고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것이란 비현실적이고 편향된 주장이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도 “원전이 줄어든 자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LNG로 대체해 깨끗한 시대로 가려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8차 수요전망 워킹그룹의 전망을 공개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사실과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조정하는 당정협의가 정책 홍보에만 열중하면서 정작 ‘뜨거운 감자’가 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주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주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청와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되 이에 대한 권한 행사는 정부가 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론화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은 이와 관계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사안을 정리해줘야 할 집권 여당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는 청와대에서 교통정리한 사안을 괜히 건드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할 집권 여당이 최소한의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에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