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국정과제 수행 필요재원 178兆 부자증세 만으론 재원조달 턱없이 부족

대규모 국채발행·기존사업 축소 불가피 전문가“보편적 증세 등 근본적 방안 필요”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실시해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필요한 178조원의 소요재원을 조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사업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기준 소득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과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연평균 5조5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키로 했다. 현 정부의 임기 5년간 22조원 규모의 재정이 확충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5년간 178조원(연평균 35조6000억원)을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다. 세입확충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82조6000억원(연평균 16조5000억원)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정자문위가 마련한 재원조달 계획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정자문위는 세입확충 목표액 가운데 60조5000억원(연평균 12조1000억원)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최근 1~2년 동안의 세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수호조세가 지속되길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변할 경우 세수 목표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많다.

또 세출절감을 통해 5년간 95조4000억원(연평균 19조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걸림돌이 많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ㆍ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새로운 재정동원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세출을 절감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재정 압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부터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지만,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외 신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에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증세효과는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지만, 국정과제는 당장 내년부터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내년에는 9223억원에 머물고, 2019년에는 5조1662억원(전년대비, 2017년과 비교하면 6조88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이후엔 고용증대세제 적용 등으로 세수증대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양적ㆍ질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의 세출 요구가 많다”며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가 늦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물론 질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의 제한적인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자본이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적자재정을 감수하거나 기존사업에 대한 무리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