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일방통행론과 관련 “대선 통해 국민 동의 얻은 것”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각의 전술 핵 배치 주장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결국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의문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군비경쟁 촉발을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핵을 방어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핵’이라는 전술핵 배치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제사회에 협력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야구 방망이를 들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 공조해 이 방망이를 거두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의 전술핵 배치론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견해로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앞에 설명한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중단,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악화 등 정책 일방통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 때 분명하게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이라며 “국민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유권자의 30%, 유효 투표수의 40% 정도를 얻어 당선된 것이 이런 공약에 대한 사전 승인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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