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후폭풍] 노한 트럼프 “대화, 노답”

트위터에 “대화는 답 아니다” ‘지금’이란 단어 빼 효용성 부정 사실상 ‘대화 무용론’ 천명 의미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화 무용론’을 공식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화 효용성을 부정하면서 당분간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카드’ 한계로 인해, 전방위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외교 해법도 모색하는 기존 ‘투트랙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틀 전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경노선을 예고했지만, 북한과 대화 효용성을 아예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 때는 ‘지금’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 부분도 삭제했다.

취임 후 석 달여의 대북정책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문으로 끌어낸다는 대북 기조를 확정한 지 4개월 만에 변화 모색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9월9일 건국절을 전후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를 결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화론→강경론’ 전환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부터의 북미 협상을 모두 실패로 규정해온 기존 인식도 재확인했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가 터진 이후부터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돈’은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이후 미국의 중유(重油)와 식량 지원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 3월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20년간 실패한 접근을 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길을 가도록 북한을 독려하고자 13억5000만 달러(약 1조 5272억 원)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했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앞으로 ▷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북한 원유공급 차단 ▷군사옵션 등 대북 전방위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 현재 국면에서 사용할 카드가 제한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무용론은 북한 협박을 위한 ‘레토릭’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전쟁 직전에도 협상의 문은 닫지 않는다는 외교 논리에 따라 북한과의 물밑 대화 창구도 계속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 꺼낼 수 있는 ‘카드 한계론’이 여전하다. 한반도 지정학적 여건상 ‘한일 인질론’과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 등이 미국의 강경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도 이같은 한계를 시사한 맥락으로 읽힌다.

한편, 미국 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언론들도 한반도문제를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못지않은 주요 뉴스로 연일 부각하고 있다.

NBC 방송은 전날 ‘전쟁 개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엥겔 수석특파원을 서울에 보내 핵전쟁에 대비한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지하벙커 작전사령부를 취재한 내용을 ‘프라임타임’ 뉴스에 보도하기도 했다. NBC 방송을 포함한 미국 언론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집중 조명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