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정지ㆍ정원 감축”…정부 강력대응

-박춘란 교육부 차관, 관계부처 대책회의서 ‘초강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정부가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원에 대해 초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사진>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부처,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ㆍ부산ㆍ광주ㆍ경기ㆍ충남ㆍ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ㆍ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ㆍ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유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