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차원 추가 행동 도움될 것”

-美의회, 中ㆍ러 대북제재도 고심

[헤럴드경제]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별도의 북한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1일(현지시간) 미 상원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공화당) 의원은 지난주 은행위원회의 대북제재 이행 청문회에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의회 차원의 추가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톰 코튼(공화) 의원은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않는 이유가 있냐”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용해 강하게 그들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한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과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며 인내심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은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들 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국ㆍ러시아와의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경제적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안팎에선 오히려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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