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10명 중 8명 “통신비 부담 여전히 높아”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요금 할인만으로는 한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주요 제조사의 국내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신요금 인하만으로는 소비자의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어, 단말기 가격 부담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트너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은 508달러로 해외(223달러)보다 2.3배 높았다. LG전자도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은 평균 361달러인 반면,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달러로 국내가 2.1배 높았다. 애플 아이폰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보다 45달러(약 5만원) 높았다.

변 의원은 해외보다 높은 국내 단말기 판매 가격이 국내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됐지만 높은 단말기 가격 때문에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변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6%가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가계통신비에서 통신 서비스 이용요금보다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점유율 75.7%를 차지하는 삼성과 애플의 단말기 할부금이 100만원대를 웃돌면서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을 추월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갤럭시노트8(256GB) 모델을 4만원대 요금제, 선택요금할인으로 이용할 경우 전체 가계 통신비의 60.1%는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했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평균 단말 구입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는 이제 통신 서비스요금 인하 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시켜 저렴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