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두 달 전에 북한에 연간 최대 160억 원 지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YTN이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지난 2015년 12월 작성된 통일부 대외 비공개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후보지로 파주, 철원, 고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에는 DMZ 공원 계획안 2,000여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전액을 남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겨 있다.
나아가 ‘주요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30~50%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이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해마다 최대 160억 원까지 현찰로 벌어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른바 ‘북한 퍼주기’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퍼주기다, 이렇게 공세를 취해놓고 자신들은 정작 매년 1300만 불 이상을 북한에 현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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