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분리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 업계 안팎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를 가져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해법이라는 주장과 완전자급제 효과를 전방위적으로 살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고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가 요금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자급제 외엔 없다”고 주장했다.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의 통신비 증가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제조사, 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 모두 고가 단말기를 팔면 이득”이라며, 이런 문제 탓에 소비자들이 고가단말기만 찾는 ‘단말기 과소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이 통신요금에 반영되는 구조 때문에 왜곡되는 면이 있다며 “완전자급제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중 유일하게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통신비가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다른 생태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자급제에 대해 “시행을 안 해본 방식이라 확정이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완전자급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삼성전자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