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관련 추징세액, 78% 차지 자금출처 불투명ㆍ기획부동산등도 적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거래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2조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309건, 추징세액은 2조 668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2조837억 원(78%)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 원(7.6%), 기획부동산등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추징은 3815억 원(14%)이었다. 부동산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5455억 원, 2013년 5630억 원, 2014년 5520억 원, 2015년 5549억 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527억 원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4897건 ▷2013년 5046건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등 4500∼5000 건 수준을 맴돌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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