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론화委 근거 탈원전추진 反의회…어떤결정도 인정못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원회의 판단은 신고리 5ㆍ6호기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런데도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끼워 넣은 문항의 결과를 갖고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반의회주의이며 반법치주의”라며 정부의 탈 원전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하며 진행됐던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결과 발표를 보며 탈원전 방향 큰 방향이나 숙의민주주의 등 정부여당의 아전인수식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위는 단순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30년에서 100년 이상 내다보고 진행할 장기 국가과제를 시민대표 몇 명을 뽑아 결정한다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건설재개 권고 이외에 공론화위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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