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증가세…“전문의료진 확충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한 1만8021명 중 1만4203명(78.8%)이 정신질환에 의한 부적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전역자들은 매년 증가해 2013년 1192명에서 2016년 3909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군병원 정신과 진료건수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4만2933건으로 최근 8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은 “군은 폐쇄적인 집단생활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장병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을 확층하고, 종합심리검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군대 내 정신질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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