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

- 20일 당정청회의 참석

[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로, 개혁 중 첫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정치 검사들이 정권의 비리를 눈감았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는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웠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이다. 국회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여망을 잘 알기에 여러 의원들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했다. 대통령 자신과 주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다 선언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또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지가 되도록 국회가 물꼬를 틀어달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수처를 실제 성사시켜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와 개혁 여망이 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지난 9월18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신설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열리는 제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현재 발의돼 있는 공수처 법안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