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장려금제 개편 추진…신재생에너지 등 재정사업 심층 평가 착수

정신질환·자살률 증가 대응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고용장려금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등 6가지 사업을 심층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제도 외 심층 평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이다. 고용장려금은 그동안 구직자가 취직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 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뒤 고용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등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현행 장려금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발전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원칙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발전량의 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시해 우수기업 혹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할지, 기술력이부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저변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전(全)주기 귀농·귀촌 지원,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사업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 발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수산업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2019년도 예산안 등에 이를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