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택지 개발해 4만 가구 추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 상반기 도입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천ㆍ구리ㆍ성남 등에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청년에겐 주택자금을 모을 수 있는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생애단계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GB) 40곳을 풀어 내년까지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가 양호한 곳을 선정해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인근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추가한다. 기존지구에 포함되는 수서역세권과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 등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땐 임대형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로 공급되는 40곳의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부지로 함께 활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설된다. 전세자금 대출부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게 했다. 최고 3.3% 금리에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19세부터 25세 단독가구주는 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지원주택은 20만 가구 중 6만가구를 활용해 특별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한다. 세대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입주자격은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령층엔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LH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ㆍ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매입 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아울러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ㆍ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한창인 독거사를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엔 ‘홀몸노인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한편 재난ㆍ재해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주택(Shelter)은 LH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피해민에게 재임대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엔 이동식 주택(모듈러 주택)을 비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에겐 가구당 보강비의 80% 수준으로 400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준다. 내진 보강을 갖춘 건축물에는 재건축ㆍ리모델링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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