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10조원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해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 재생에너지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설비가 15.1GW로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최신 원자력발전소 노형인 APR1400의 설비용량이 1.4GW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이 34%다. 풍력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주로 해상에 지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2018~2022년 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21.3GW도 가능하지만, 투자계획이 가장 확실한 5GW 규모를 먼저 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