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원전수주 직전 맺은 MOU 수정 시도에 UAE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이에 대한 의혹 및 청와대와 정부당국의 엇박자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과거 정부가 맺은 양국 군사 협정을 부정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 및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군사관련 양해각서(MOU)를 수정하려다 UAE 측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 실장이 갑작스래 UAE를 방문한 것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UAE를 방문했던 송 장관은 2009년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와 체결한 MOU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에 UAE측은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장관은 UAE 측의 반발을 청와대 등에 보고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을 특사로 파견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UAE와 체결된 군사협정이나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12월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MOU는 임 실장 특사 파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이 밝힌 문제의 MOU는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인 2009년 11월 UAE를 두 차례 방문해 체결한 비밀 MOU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UAE와 정상회담을 갖고 47조 원대 원전 수주를 확정 짓기 직전에 맺은 것으로, 한국과 UAE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 및 방산기술 교류, 군 교육훈련 협력,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중 유사시 군사적 지원 부분은 안전보장 동맹과 유사한 수준의 협력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만나 UAE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관련 대화가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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