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DACA 폐지’에 제동

-샌프란시스코 법원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유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앨섭 판사는 49쪽짜리 판결문에서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불법 체류 청년들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DACA 폐지를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앨섭 판사는 변호인측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DACA가 불법이라는 법무부의 시각은 “결함이 있는 법률적 전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간에 연방정부가 새로운 DACA 신청자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DACA’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 청년 80만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