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것을 천명했다. 또 국회가 합의를 이뤄줄 것을 촉구하며 합의 불발될 시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선전포고”, “국회패싱(passing)” “유체이탈화법”이라며 반발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부터 시기 문제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가 논의를 올해 6월 말까지 하기로 합의한 것이 작년 12월29일이니 이제 열흘 지났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못박은 것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패싱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에 적극적인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헌안가결을 위한) 200명을 채우려면 한국당까지 필요하다”며 “국회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내서 하자는데 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이 안 역시) 처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주도권을 잡아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하라는 것은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2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그때까지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정부가 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안 국회 통과는 힘들다.

우선 여야의 개헌안 논의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 한국당은 연말 개헌 투표를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단일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안을 최종 당론을 결정하는 의총을 여는 작업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10일에서야 개헌특위 위원을 구성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전반에 걸쳐 당내 합의를 본 것과는 달리 한국당의 경우 권력구조 정도만 당내합의를 이룬 상태다. 한국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위원장 인준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2월께야 인준이 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월까지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개헌 방향에서도 양당은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쟁점이 되는 권력구조의 경우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를, 한국당은 ‘4년중임 이원집정부제’ 입장이다. 헌법 전문을 두고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6ㆍ10항쟁, 5ㆍ18 민주화항쟁, 촛불혁명 등을 전문에 넣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