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리라” 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과 관련한 구두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 차관은 문 대통령에게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해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박 차관은 지진 이 외 지역의 학교는 2025년부터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목표에서 5년을 단축한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해 고시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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