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로 관피아 후폭풍…2기 내각 구성 지연 등 여파 고위공무원·공공기관장 공석…업무공백 장기화 부작용 노출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논란과 2기 내각 구성 지연으로 공석 중인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자리만 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자리는 9개월 가까이 비워둔 곳도 있어 업무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좀 더 강한 인사 자율권을 주고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각 부처에 비어 있는 국장급 이상 보직은 50여개에 달한다. 총리실(국무조정실)이 규제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정무운영비서관 등 3자리가 비었고 기획재정부는 행정예산심의관, 관세정책관,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외경제협력관 등 5곳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기록원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감사관, 소청심사위원 등 5자리가 비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특허청, 문화재청 등 외청들의 국장급 이상 공석도 각각 1∼2명에 달한다. 비어 있는 자리는 주무 과장이나 관련 국ㆍ실장이 대행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없다.

공무원 조직도 이른바 ‘윗선’의 인사가 원활해야 조직 전체의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 동안에는 각 부처의 1급 이상 고위직들이 외부로 나가면서 승진 인사도 가능했으나 현재 분위기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각의 취지에 맞춰 인사를 하자면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야 하지만 고위직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퇴로가 막혀 있어 인사 폭이 예상과 달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신설돼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각 부처 차관급의 연쇄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부처간 협업 차원에서 기재부의 유능한 직원들의 유관부처 진출을 확대하는 등 인력 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기재부 고위 간부의 타부처 이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공백도 심각한 상태다.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 한 공공기관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4개 공공기관 중 29곳이 사실상 기관장을 비워두고 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어촌어항협회, 표준협회,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국립암센터, 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 15곳이다.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인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산업인력공단, 광해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기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장은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신임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교통안전공단과 인천항만공사, 올산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남부발전, 전력거래소, 가스안전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9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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