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처 적폐청산, 처벌목적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별로 설치된 ‘적폐청산 TF’의 목적이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TF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부처별 혼선’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TF에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TF로 인해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TF의 발표가 과도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25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 10여명이 징계 대상이다. 교육부 내에선 청와대 지시로 한 일인데 직권남용으로 모두 걸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겠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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