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강조한 KDI…“경제체질 변화 없으면 경쟁력-활력 저하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9%로 제시하면서 강도높은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변화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KDI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2.9%와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성장률(3.1%)는 물론 정부의 올해 목표치 3.0%보다 낮은 것이다. 우리경제가 지난해의 3.1%를 정점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KDI는 그러면서 거시경제정책은 양호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 압력 및 고용활성화 등 경기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KDI는 특히 “중기적으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정해 나가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경쟁력 및 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구체적으로 “우선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성장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여 내수 확대가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KDI의 권고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올해 재정확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조치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경기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 등 위험요인에 대응한 재정의 완충 역할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그러면서 “향후 경기상황 및 중장기적 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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