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9일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평균 지급액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오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근로빈곤층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저소득층의 적극적 근로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장려세제는 격차해소와 빈곤해소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정부가 노동시장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교란을 초래하여 일자리감소로 귀결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다”며 “한국당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격차해소와 빈곤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의 입법화와 제도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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