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文정부 정책 비판

“성장동력은 산업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분이 노조와 깊이 연관이 돼 있어 노조를 건드리지 않고 산업정책을 펴려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이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5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과 관련 “산업정책에서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문제가 정책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노조와의 관계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뚫을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구조를 바꾸겠고 하면 당장 해당 노조가 반발하지 않느냐. 여기에 문 정부가 가진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지금 진보는 고유의 성장이론이 없다. 고유 이론이 없으니 외국에서 임금주도성장을 가져와 이름을 바꾼 것이다. 현실과 맞을 턱이 없다”며 “미국은 자영업자 수가 6~7%다. 일본은 12%가량이다. 대한민국은 26~30%까지 잡힌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영업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그런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하니 더 힘들어진다”며 “먼저 자영업자 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를 말했어야 했다. 1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던가 하면서 최저임금정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력이 옮겨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무언가 해주겠다’가 아닌 ‘참아달라, 양보해달라’고 먼저 주문해야 한다”며 “성장이론이 실종되면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춥고 배고픈 사람이 더 힘들어지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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