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이 제출한 개혁안 “모든 제도적 장치 없앤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송영무 장관에게 3가지 개혁안을 보고했다. 이후 장영달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한 말에 의하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된다.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에는 이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해 만들어 가게 된다.또한 개혁위는 기무사 병력을 30% 이상 감축해 정예화·전문화하고 국방의 책임을 높이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된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런 개혁에 대해 “이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으로 군 내부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