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전기요금 경감… 7월분 부터 적용 지시 - “전력 공급능력 충분… 안정적 전력예비율 유지”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첫 회의에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 폐지 여론 등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비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각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려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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