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ㆍ한파도 재난에 포함 법개정 [헤럴드경제=이태형ㆍ채상우 기자]정부는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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